국회 외통위 “국내정치 한·일 관계 이용”vs “정부 무대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일본의 통상 보복에 대해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내 정치용이라고 해석한 뒤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응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일본과 싸워야 할 때”라며 “일본은 이달 21일 참의원 선거 때까지 국내정치에 한·일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강경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의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부겸 의원은 “정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솔직하게 국민에게 상황을 알려야 한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 피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하는 나라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구성 등 모든 옵션을 상황 진전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일본은 대한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국 기업의 피해 정도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대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지난 1월부터 일본의 수출규제는 예고된 상황이었다”면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반일감정에 묻어가며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닌가”라고 외교부 책임론을 언급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이 지난달 25일 외통위에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 분쟁이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문제를 키우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보복 조치를 넘어 한일 안보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즉각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