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선거의 해, 아직 갈 길 먼 ‘민주주의’

사진출처=/AP, 연합

올해 인도네시아·태국·인도·필리핀 등 아시아 각지에서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취약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권위적 지도자에 대해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고, 차이나머니는 독재 정권에 큰 힘이 되는 경우도 많은 상태. 중국의 존재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진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대선은 투표율이 80%를 넘기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 선거에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비교적 순탄하게 승리를 거두며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선거 결과 공식 발표 이후 이에 승복하지 않는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며 9명이 숨졌다. 조코위 대통령과 대결했던 전직 군 장성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는 헌법재판소에 대선불복 청원을 제기했다. 또 수비안토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18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에 10점 만점에 평균 5.67점을 줬다. 북미(8.56점)·서유럽(8.35점)·라틴아메리카(6.24점)에 비해 훨씬 뒤쳐진 점수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은 거의 도달했다는 평가지만 아쉽게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점수가 이토록 낮은 것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베트남 등 전체주의 정권들이 많아 평균 점수를 깎아먹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던컨 이네스-커 EIU 아시아 지역 국장은 “선거는 단지 투표를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야당 세력이 있어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보호도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이같은 요소들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예컨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상황은 많은 전문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5월 치러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JP)이 승리하면서 모디 총리는 다시금 권력을 쥐게 됐다. 이네스-커 국장은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소수자를 배제하는 모디 총리의 포퓰리즘 정책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뉴델리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민주개혁연합(ADR)의 자스키라트 싱 이사는 “인도 정당들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정당에 민주주의가 없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민주적일 수 있나?”라며 인도 정당들의 비민주적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5월 필리핀 중간선거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의석을 싹쓸이했다. 마닐라에 기반을 둔 학자 리차드 헤이데리언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대적할만한 카리스마를 가진 야당 지도자가 전무한 상태”라면서 “필리핀인 대다수는 사실상 제도적인 견제·균형·인권 따위에 구애받지 않는 권위적 지도자에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네스-커 국장은 “차이나머니의 도움은 서방 정부의 각종 민주주의 압력에 저항하려는 아시아의 많은 독재 정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