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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차관 “日수출규제 3개 품목 등 자립화 추진”

구윤철 기재차관 “日수출규제 3개 품목 등 자립화 추진”

기사승인 2019. 07. 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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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2차관./기획재정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3개품목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과 함께 향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을 미리 선정해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오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일본 정부가 이날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품목인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차관은 “수출규제 3개 품목을 포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증 등 관련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등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관계부처에서 준비해온 핵심부품·소재·장비 관련 사업을 점검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과기부도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된 3개 품목과 향후에 추가 제재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자립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투자로 기술이 미리 확보된 품목은 본격적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지원을 추진 △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기업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성을 확보 △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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