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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일본 수출규제, 보복적 성격... WTO 제소 등 대응”

NSC “일본 수출규제, 보복적 성격... WTO 제소 등 대응”

기사승인 2019. 07. 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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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 정의용, 방북 일정 설명<YONHAP NO-3515>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외교적 대응 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한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다.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수석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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