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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은 남북 화해시대에도 빈틈없어야 한다

[사설] 군은 남북 화해시대에도 빈틈없어야 한다

기사승인 2019. 07. 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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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소형 목선이 군 경계망을 뚫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작전의 실패와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국가방위를 책임지는 각료로서 사과해야 할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머리 숙이는 일은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국방이 갖는 책무는 막중하다. 국민들은 우리 군에 대해 완벽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한다. 또 그런 군을 신뢰한다. 국민이 군을 국가의 안보,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50조원에 육박하는 국방비도 기꺼이 감당한다. 하지만 국민은 경계에 실패한 군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군은 존재 의미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대응은 너무도 안이했고 국민의 실망은 그만큼 컸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실망이 컸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방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경계체계를 점검하고 안보태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군의 경계작전 실패 이유를 장비 탓이 아니라 군의 기강해이로 본다. 물론 군 당국도 할 말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머릿 속에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더글러스 맥아더의 말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대북경계나 안보의식이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군은 더더욱 이번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우리 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한 말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게 주문한 절치부심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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