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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제한 조치에 경제보복 규정하면서도 ‘양자협의’ 제안

정부, 日 수출제한 조치에 경제보복 규정하면서도 ‘양자협의’ 제안

기사승인 2019. 07. 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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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요산업 협회와 산업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4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으로 규정하면서도 ‘양자협의’ 제안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의 대 한국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한국에 이들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용 목적 등을 신고한 후 최대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수출 여부가 결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등 해외 매체에서 전문가들이 나서 수출제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이 앞으로의 소송 제기에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양자협의’ 방식을 빌어 일본 측에 명확한 근거를 대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일본 수출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이미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산화 연구개발(R&D) 촉진 등 내부 대책에도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사업으로 약 6조원을 투입키로 한 데 이어 이날 차관회의에서도 국산화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3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 일종인 불산의 경우 어느 정도 국산화에 진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불산 생산 회사는 기존 공장 내 생산시설을 확충해 올 3분기 중 설비 입고를 완료하고, 신규 공장을 증설해 연말 완공·가동되면 기존 생산능력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이외 다른 나라 회사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등 공급선 다변화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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