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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정책]세제 3종세트·10兆 투자 프로젝트로 민간 활력

[하반기경제정책]세제 3종세트·10兆 투자 프로젝트로 민간 활력

기사승인 2019. 07. 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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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조원 +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각종 규제나 행정절차 탓에 막혀있던 사업을 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 앞서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 이런 분야에 대해선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정부 대책의 수위에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로 그간 각종 지표에서 투자 부진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1분기(-19.0%)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합동부처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여러 ‘세제 인센티브’가 담겼다.

먼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한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 이후 1년간 2·5·10%로 높인다.

올해 말 일몰되는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 시설을 추가한다.

투자 초기에 비용을 크게 인정해줘서 초기 재정압박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투자를 유인하는 가속상각 제도는 올해 도입됐는데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 확대한다.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도 가속상각(50%)을 허용하며, 중소·중견 기업은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같은 한시적 세제 인센티브 제공이 올 하반기로 투자를 당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대산산업단지 내 2조7000억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건설 사업 착공과 서울시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도 돕는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푼다.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아울러 내수확대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방책도 강구했다.

정부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최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할 경우 면세점 총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된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공공일자리 확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목표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하반기중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실직자,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

또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게 일자리 안정자금과 EITC,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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