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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정책 “月10만원→1440만원” …‘세금퍼주기’ 비판 기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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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정책 “月10만원→1440만원” …‘세금퍼주기’ 비판 기시감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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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3년 저축→1440만원
유사 정책많고 청년자립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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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440만원을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 정책을 내놨지만 현금살포식 정책 남발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세금퍼주기’ 비판을 받는 각 지자체의 청년통장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버는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청년이 가입기간인 3년 동안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440만원을 돌려받는다.

기재부는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1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3분의1만 계좌에 가입한다고 계산해도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책은 청년의 자립을 유도하려는 취지가 강하지만, 문제는 유사한 정책이 넘쳐난다는 점이다. 우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불려 돌려주는 통장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씩 저축하면 2년 또는 3년 뒤 시의 지원금을 합쳐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돌려받는 제도다. 예컨대 매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함께 협력은행이 제공하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인천 청년희망키움통장 △광주 청년비상금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울산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통장 형식의 청년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한 번 늘린 복지는 다시 줄이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점점 청년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 등 사회안전망 정책을 다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현재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 30·40대나 제조업 등 일부 산업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청년대상으로 지원책을 펼치겠다면 현금을 주는 형태보다는 교육훈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청년의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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