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통신시장 개방으로 무역전쟁 여파 수습 나선다

내년이면 중국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증권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중국은 증권·선물·생명보험 등 금융사의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을 오는 2021년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1년 앞당겼기 때문.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차이나 엑소더스의 여파를 수습하고자 하는 중국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최근 중국이 예정보다 1년 앞선 2020년부터 외국인의 금융사 소유권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일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게 할 것이며 사업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운송·통신 분야 제약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자주의 수호를 강조하며 불가리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합의하는 등 우군 확보를 위한 외교전을 펼치기도 했다.

리 총리는 증권·선물·생명보험에 대한 외국인 소유 한도가 내년에는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외국인의 금융사 지분 과반 소유를 허용하기 시작, 51%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2021년부터는 완전 소유를 허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1년 앞당긴다는 것이다.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한도 제한은 이미 폐지된 상태다. 리 총리는 “중국 금융업은 갈수록 개방되고 금융 감독과 관리가 갈수록 제도화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에 신용조사 및 신용등급 관련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개혁을 통해 관세부과에 따른 제조업체들의 공백을 메우고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은 주요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제의 성장세에 비해 금융시장은 규모 및 개방도 측면에서 발전이 더딘 편.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중시하면서 주식·채권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은 개방도가 낮아 외국인이 중국의 위안화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한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금융·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 같은 발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랜 교착상태 끝에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이후 1년간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기지를 철수하는 일이 잦아진 상황이었다. 지난 5월 중국주재 미국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사의 40%가 중국 내 생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 총리는 지난 3월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경제가 하향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수출 및 투자둔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인정했다.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 압력이 시장 개방에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이 중국이 미국에 한 걸음 양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금융·인터넷 분야를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20년째 지속되고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개방을 통한 적자 해소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미국은 지난 1월, 중국이 비자·마스터카드의 위안화 결제를 1년이 지나도록 승인하지 않자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 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금융 부문의 외국인 소유 한도를 폐지하는데 왜 3년이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