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최인국 불법 입북, 관계기관서 확인 중”

"정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따라 개별 국민 소재 파악 안해"

통일부 전경./조재형 기자

통일부는 8일 월북자 중 최고위급 인사인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의 차남 최인국씨의 월북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최씨의 불법 입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의 월북자 관련 통계를 묻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별 국민의 소재지를 다 파악해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면서 “국민들의 행적을 추적해 월북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통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작년 같은 경우 북측에서 두 차례에 거쳐 불법 입북한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북한 매체에서 월북 사실을 보도하기 전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라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의 체제 특성에 따라 개별 국민의 소재를 일일이 다 확인해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만 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선전매체에서 최씨 관련 보도가 된 데 대해 “공식매체에서 보도가 될지, 안 될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상황을 주시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성 사망 25주기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예년 수준에서 회고음악회, 회고모임, 동상에 헌화 등은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 실시되고 있는 정주년(0또는 5로 꺾어지는 해)에 실시될 수 있는 중앙추모대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수산 궁전 참배 등은 아직 보도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지원이 늦어지는 데 대해선 “여러 가지 운송 경로라든지 운송 수단에 대해 WFP 중심으로 실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시기 관련해 실무적으로 약간 늦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