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치논리에 타협치 않겠다”는 말 지켜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며 “정치 논리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굳건히 하고, 헌법가치 수호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 저를 비롯해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그는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입법 과정에의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가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경 싸움에 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중립성을 의심하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윤 후보자를 옹호했다.

윤 후보자는 어깨가 무겁다. 실추된 검찰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고, 검찰개혁도 해야 한다. 웬만해선 국민의 눈에 차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해야 한다. 소강상태에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잘 정리해야 한다.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고 해도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거나 알아서 기는 인상을 또 풍긴다면 ‘윤석열도 마찬가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