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무역보복, 반도체 외 산업 확산 우려된다

일본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한국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수출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최근 밝혔다고 한다. 일본 NHK방송은 7일 이같이 보도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요한 3대 핵심소재의 대한(對韓)수출을 금지한 일본정부가 원자재 수출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추가규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무역보복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게 경제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미(對美)투자확대를 요청한 데 이어 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 판문점회담 다음날 일본의 3대소재 수출금지가 전격 발표된 점에 많은 전문가들은 주목한다.

일본으로부터 한국기업에 대한 눈에 띄지 않는 압력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일본업체와 거래중인 한 중소금형업체 대표 이 모씨는 이미 올 들어 일본업체로부터 주문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난달부터는 신규주문이 뚝 끊겼다고 밝혔다. 10여년 동안 거래해오던 일본 거래업체에 이유를 물어보니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돌아왔다고 했다.

금형은 로봇·광학·드론·전기차·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필수적인 기술이다. 제품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산업이다. 내수산업이 최악인 상황에서는 일본 등 국가로부터 주문이 끊기면 기존 국내기술의 경쟁력마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유관영 전 산업연구원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의뢰로 작성한 대일본 기술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대 주력산업 중 7개 산업에서 약세를 보였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의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일본의 보복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그 원인도 정치·경제·외교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 한일양국의 무역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