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야, 북핵 동결론 이어 핵보유국 인정 문제 본격 제기

루이스 미들버리 비확산연구센터 소장 WP 기고문
"트럼프-판문점 회담, 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수용한 것"
핵 동결론 이어 핵보유국 인정, 트럼프 행정부, 북핵 목표 하향조정했나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북한은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는 트럼프에겐 괜찮아 보인다’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미니 정상회담’에서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인 것’에 비하면 훨씬 덜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북·미 정상이 지난달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함께 걸어갔다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 동결론에 이어 핵 보유국 인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북한은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는 트럼프에겐 괜찮아 보인다’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미니 정상회담’에서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인 것’에 비하면 훨씬 덜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루이스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고, 행정부 당국자들게 질문하면 이를 부인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보유한 핵폭탄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9일 보도한 ‘행정부 내 핵 동결론 검토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 지점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서 하향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과 맞물려 있다.

루이스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이슈’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 위원장이 뭔가 해결하길 원한다’고만 언급하며 ‘신중한 속도’를 거론한 점 등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후 “제재는 유지되지만, 협상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미국 측이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걷어찬 ‘아이디어’에 이제는 열려있음을 내비친 지점이라고 루이스 소장은 해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과 관련, “북측의 훨씬 작은 조치에 대해 대가로 일정한 제한된 제재 완화를 고려하는 쪽으로 행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음을 반영한 발언처럼 보였다”며 기존 ‘빅딜론’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루이스 소장은 ‘핵동결론’ 보도에 대해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NSC 내에서 ’논의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강력히 반발한 데 대해 “볼턴의 노여움은 이해할만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의 역사에서 ‘동결’은 가장 ‘더러운 단어’였다”며 핵 동결 등을 둘러싼 그간 협상 실패의 역사를 되짚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는 건 자명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멈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 날아갔을 때 중국을 핵보유국으로 있는 대로 인정한 채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점을 거론, “오히려 평양과의 핵전쟁 가능성이 협상 지속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일부 핵시설 폐기 의향 표시가 군축이라는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제재 완화 및 외교 과정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축도 결국 동아시아의 안보 체계 재구성이라는 보다 야심 찬 최종 목표 지점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에는 정전 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남북 간 화해, 대일(對日) 적대감 완화 등이 포괄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야심 찬 어젠다를 실현해낼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꽤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