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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보호국 인도 거리두고 중국으로 기우나

부탄, 보호국 인도 거리두고 중국으로 기우나

기사승인 2019. 07. 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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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중국 사이의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한 부탄은 전통적으로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 1949년 8월 독립할 당시에도 우호 협력 조약을 통해 외교권을 인도에 위임한 상태였다. 사실상 인도가 보호국 역할을 한 셈인데, 특히 경제 부문의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고 있다. 오랜 ‘뒷배’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중국은 이 틈을 노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제시, 극심한 실업난을 겪고 있는 부탄 젊은 층의 마음을 공략하고 있다.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탄은 아직까지 공식 수교를 맺지 않은 중국과의 관계, 특히 경제 관계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10년 전 20명 미만이었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7년 6421명까지 늘어나며 부탄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관광업은 부탄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더구나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 발전을 약속, 최근 실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부탄 젊은 층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부탄의 실업률은 2.4%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10.6%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부탄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17년 중국-인도-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도카라(부탄명 도클람·중국명 둥랑) 지역에서 중국군과 인도군 수천 명이 73일간 대치했을 당시 불거졌던 주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 당시 분쟁은 부탄 영토인 도카라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중국에 부탄이 항의하며 촉발됐는데, 인도는 부탄과의 상호방위 조약을 근거로 군 병력을 파견했다.

이같은 인도의 행보에 부탄은 오히려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다. 지난 2007년 우호 협력 조약의 개정으로 인도가 부탄의 외교 문제에 관여할 수 없게 됐음에도 2013년 중국-부탄 관계에 압박을 가해 논란이 됐던 것처럼 또다시 주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역풍이 된 것. 당시 인도는 총선을 앞두고 돌연 부탄에 대한 에너지 지원금을 삭감했는데, 이는 중국과 가까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대학생 빔라 프라단(21)은 “인도와 부탄이 선린관계라면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탄이 하는 모든 일이 인도의 암묵적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와 부탄은 2007년 우호 협력 조약의 개정을 통해 부탄의 대외관계에 있어 인도의 조언 수용 및 무기 수입에 대한 허가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경제적 의존도는 아직도 높다. 히말라야 산세를 이용한 수력발전에 특화된 부탄은 지금까지 수력전기 생산량의 75%를 인도로 수출해 정부 재원을 마련해 왔다. 부탄왕립통화청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전체 수출 가운데 수력전기 비중은 32.4%, GDP 비중은 8%에 달한다. 특히 수력전기는 정부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탄의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부탄의 대(對)인도 외채가 갈수록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현실도 이같은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 부탄의 대외부채는 2017년 6월 기준 25억1000만 달러(약 2조8100억 원). 수력발전에 들어간 비용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도의 비중이 90%에 달한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8%에서 2018년 4.6%로 감소했다. 부탄이 세계 2대 경제 대국인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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