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적색불’…“세수호황 종료·관리재정수지 전년比 36조↓”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재정여력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저물고 있는 데다가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36조원이나 적자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세수입은 3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세는 11조3000억원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2000억원이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전체 세수의 절반을 넘는 15조2000억원에 달했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늘었다.

다만,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늘었다.

아울러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000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54조6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53.0%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2조3000억원(2.2%포인트)을 초과 집행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국가채무는 5월 말 기준 685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5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국가채무, 세수진도율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재정여력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공공일자리 확대,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노후차·친환경차 개소세 인하, 기업 수출·투자 세제 혜택 등 감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