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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일본 WTO 제소는 필요”

이총리 “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일본 WTO 제소는 필요”

기사승인 2019. 07. 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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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기업 피해 발생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에서 이런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일본 측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대북 제재와 연관 짓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는데 답이 안 왔다”면서 “우리가 오래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저는 지금도 한·일 두 나라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30년을 노력했다”면서 “사태가 이렇게 돼 가슴이 몹시 아프다. 하지만 앞으로 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 간 불거진 경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정상회담뿐 아니라 어떤 회담이라도 열려야 한다”면서 “장소나 시기에 상관없이 회담이 빨리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 어선 감시못한 것 부끄러운 일”…“경계 작전 실패 책임 통감”

이 총리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 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한다”면서도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또 이 총리는 군 발표에서 선박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인근’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군에서는 대공을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했다고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서 질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이 총리는 “해경이 한 첫 발표에는 삼척항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은폐나 축소를 하려고 했다면 첫 발표를 그렇게 했겠느냐”고 해명한 뒤 “군 발표의 제목은 ‘인근’, 내용은 ‘방파제’로 돼 있다”고 답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합동조사 결과를 대통령께 소상히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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