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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화수소 대북 반출 없다…日, 근거없는 주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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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화수소 대북 반출 없다…日, 근거없는 주장 중단해야”

최현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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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 관련 브리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성 장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사진=연합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정부 관계자 간 양자협의가 오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간 양자협의 일시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로 조율되고 있다”며 “참석자 범위와 논의 내용 등 구체 사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강화 조치의 이유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성 장관은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근거없는 주장은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한국을 몰아붙인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대북 반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기차 배터리나 수소차 등 차세대 기술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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