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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경제보복 부당성 WTO 공론화...“자유무역 심각한 훼손”

정부, 일본 경제보복 부당성 WTO 공론화...“자유무역 심각한 훼손”

기사승인 2019. 07. 1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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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유감 표명
"세계경제에 부정적 파급 효과"
G20 개막식에서 만난 한일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연합
우리 정부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통상과 외교 ‘투 트랙’ 전략으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제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내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장·단기 대응책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상정하고 국제사회에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갔다. 정부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내린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전날 주 제네바 대표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안건으로 제안했고 이사회는 이를 긴급 의제로 상정해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WTO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달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 제소에도 착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WTO 제소는 필요하다”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일본이 경제보복을 한국정부의 대북제재와 관련 지으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일본 고위층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4개 경제단체 관계자와 대책 간담회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실적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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