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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수 줄고 쓸 곳은 많고… 나라 곳간 생각해야

[사설] 세수 줄고 쓸 곳은 많고… 나라 곳간 생각해야

기사승인 2019. 07.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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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이 13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세수진도율은 47.3%로 1년 전보다 5.1%포인트 낮아졌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 때문에 5월말 현재 관리재정수지가 36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재정수지만을 나타낸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이어서 당해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뺀 것이다. 이러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9조3000억원이었다. 그런데 1년 새 3.9배로 급증한 것이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경기침체 속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나 이번 예산의 사용처에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현금뿌리기식의 복지지출확대가 대표적이다. 아동수당과 노인수당 인상, 일자리 확충, 출산지원 등 현금지원이 줄을 잇는다. 2학기부터는 고교무상교육도 예정돼 있다. 어느 곳에서도 세금을 아낀다거나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경기가 호전된다는 신호는 없다.

그러다 보니 올해 슈퍼예산 470조원도 모자라 벌써 6조7000억원의 추경까지 준비했다. 그것도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까지 동원했다. 적자국채는 예기치 않은 산업시설투자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번엔 그러한 특정 목적도 없다. 전년보다 126조9000억원늘어나 1682조7000억원에 달했던 지난해 나라빚은 올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다 2010년 현금복지를 늘리다 재정위기를 부른 남유럽 5개 PIIGS국가(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불황 사태를 우리나라가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의 세밀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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