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생산적 다당제로 바꿔야…선거제·사법개혁 연내 입법 추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비생산적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심의·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책임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원 다수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 패스트트랙 갈등을 종결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힘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자”고 강조하면서 공정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노동 존중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정치는 국회의 법 개정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구현돼야 한다”며 “확장 재정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돼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이다. ‘국가재정 10년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어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전면 점검하고 비정규직 사용이유 제한 등 대선 공약을 지키라. 연내에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언급하며 “간절함이 담긴 합법적 쟁의를 지난 3개월간 정치 파업하면서도 세비 3천만원은 꼬박꼬박 챙겨간 이 국회가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