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항소심 시작…검찰·변호인, 1심 판결 두고 첨예한 입장차

검찰 "1심, 균형 잃은 판단"
변호인 "매우 정당…항소 기각해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총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1심 판결을 두고 첨예하게 갈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균형을 잃은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이 지사 측은 “매우 정당하다”고 맞섰다.

우선 검찰 측은 “1심은 피고인의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지만, 검찰 측이 낸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이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가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강제입원 시키려고 마음먹은 뒤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공소사실의 전제는 이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씨가 위험자인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 등으로 파악된다”며 “따라서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나머지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제출받고 양측의 동의를 받아 증인을 추린 뒤 오는 8월 중순이 항소심 선고 시한인 점을 고려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인 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