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전격 방미, 미 백악관·의회 관계자와 일본의 대한국 경제보복 논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 중재 요청, 논의할 것"
트럼프 행정부, 한일 갈등 중재에 소극적...'경제보복' 자제 요청 가능성도
김희상 경제외교국장도 방미 "일본 경제보복 논의할 것"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에 도착, 미국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를 만나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김 차장(오른쪽)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를 만나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미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에 도착,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 이슈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미 간에 이슈를 논의할 게 좀 많아서 출장을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북·미 실무협상 문제 등도 논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것도 백악관 상대방과 만나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차장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과 만나 4월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미 의회의 한반도 관련 상임위 소속 10명 안팎의 상·하원 의원들과 만났었다.

김 차장의 이번 전격적 방미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시급하고 광범위하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중재 등 개입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 핵 및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의 공조를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미 행정부가 한·일 관계의 악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온 만큼 일본의 대한국 ‘경제보복’의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1~14일 일본 도쿄(東京), 17~18일 서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 악화가 북한 비핵화 문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그는 11일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연말로 예상되는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준비를 위한 국장급 협의로 한·미 경제 이슈가 의제이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기자들에게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전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역할 주문과 관련, “미국 역할을 부탁한다기보다 일본의 조치 자체가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쪽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 공급에 차질 생기면 제품 만드는데 차질이 생기고, 우리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가 근거도 미약하고 교역질서를 교란시키는 만큼 전 세계가 공조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퍼 부차관보를 만나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 외교부와 산업부가 하나의 팀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부처, 김 국장은 국무부와 안보부처 위주로 활동하는 쪽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방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대미 외교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국시간으로 이날 저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