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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응 추경 3000억원 추가 반영

일본 대응 추경 3000억원 추가 반영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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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야기 나누는 이해찬-이인영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7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키로 했다.

조 의장은 “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 의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의장은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 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당·정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조 의장은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할 것”이라면서 “7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요청한 1200억원보다 관련 예산 규모가 더 커진 데 대해 “당초 1200억원 수준이 아니었다”면서 “초기 단계에서 수요를 발굴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3개 품목 외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전략적 대비를 위해 품목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6조7000억원 이외에 3000억원 정도를 긴급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다른 예산 감액 후 반영을 할 것인지 살펴봤는데 일단 순수 증액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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