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지방 자사고 취소여부 내주 결정…서울은 이달말”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초6 사회교과서 현장서 문제제기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으로
교육과정 맞게 수정…강압 없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주 말, 서울지역은 이번 달 말쯤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무단 수정 논란과 관련해선 교육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이라며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11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통해 총 11개 학교의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 8곳과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전주 상산고 등이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한 고교 입시 전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자사고를 사실상 입시 학원으로 규정하며 일반고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는 원래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설립한 것”이라며 “지난 10년을 평가하면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한 학교가 훨씬 많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일반고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계속해왔는데 8월 초에 종합해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서의 무단 수정 논란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면서 “다만 문제 삼는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유 부총리는 “2018년에 사용한 6학년 사회 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 기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했고, 잘못 바뀐 것을 다시 제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용조 교수는 사회 교과서를 집필하며 2009년 교육과정을 따라야 했지만 대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교과서 내용을 두고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한 것일 뿐이며 강압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국가체계 자체에서 꼭 필요한 인성함양이나 최소한의 국가적인 동일성이 필요한 부분은 국정교과서로 하지만 대부분 많은 교과서는 검인정제로 하려 한다”며 “초등학교는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를 검인정 체계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