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7% 인상 ‘후폭풍’ 예고…‘참사’ vs. ‘불가피한 선택’

한국노총·민주노총 "양극화 해소는 거짓 구호 돼"
경총 "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들 어려움 줄이는 계기 돼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202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참사’라는 입장을, 경영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각각 내놓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상률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참사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과이며, 경제공항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현 정부는)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며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고 끝내 자본의 편에 섰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영자총연합회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