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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올해 광복절 특사 아직 논의된 바 없어”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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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역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인 2017∼2018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도 특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꾸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난 3·1절 특사 당시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초부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현재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올해 3·1절에 이미 4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는 점, 문 대통령이 사면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점을 후보시절 공약으로 강조한 점을 고려해도 이번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설사 특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는 지난해 신년 특사(2017년 12월 29일 발표), 올해 3.1절 특사(2019년 2월 26일 발표) 등 두 차례 단행됐다.

첫 특사 때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 3·1절 특사 때에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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