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일본,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일본 경시청 자료 입수 발표…"무역 제재 명분 무색"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입수자료 공개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 의원은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6년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안보 우방국 명단(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면서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