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결정? 규탄대회 정치평가 진행”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연합회 업종·지역 조직을 망라해 규탄대회를 순차 전개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세력을 평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결정은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이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및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표명과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합회의 기본 입장이다.

연합회는 “입장 변화가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 광역 주요 도시 등에서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대변할 인재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로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구조를 넘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관련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근본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로 우리 경제와 정치의 근간을 개혁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