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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 이어 해군 2함대 침입사건까지…도 넘은 군 기강해이

북한 목선 이어 해군 2함대 침입사건까지…도 넘은 군 기강해이

기사승인 2019. 07.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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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사가 음료수 사러 근무지 이탈
해군, 8일 간 거동수상자 신원 파악 못해
늑장보고, 거짓자백 종용 등 자정능력 상실 비판
거동수상자 발견된 해군2함대
해군2함대 사령부. / 연합
북한 목선의 ‘삼척항 셀프 신고’로 군이 곤욕을 치른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해군 2함대 사령부 내에 침입했던 ‘거동수상자’가 일반 병사로 밝혀지면서 군의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13일 국방부는 지난 4일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탄약고 초소 경계병과 마주친 뒤 달아난 거동수상자가 인접초소에서 근무하던 A 상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된 A 상병은 음료수를 사오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나 군은 또 한 번 기강해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해군은 A 상병이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하자 부대방호 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서고도 검거에 실패하는 엉성함을 보였다.

또 부대 간부는 부하 병장에게 침입자가 자신이었다고 진술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해군 당국은 이에 대해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 자수를 제의했고, 그 제의에 병장이 응했다”고 밝혔다.

일단 국방부 차원의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만에 진범이 검거됐지만 해군 2함대의 자체 조사에 대해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군은 사건 발생 8일이 지나도록 거동수상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이 사실도 전날이 돼서야 외부에 알려졌다.

또 사건 보고와 관련 박한기 합참의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적절한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군은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군기 강화와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정 장관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사건 경계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박 의장 등은 문책을 받았다.

이번 침입 사건을 폭로한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동해와 서해에서 연이어 발생한 경계 실패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군의 자정 능력은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종합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이 발생한 강원 동해시 해군 1함대 동해군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 주 정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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