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아태 차관보 “대북제재 완화 않을 것...일 무역규제, 중재 계획 없어”

방일 스틸웰 차관보 NHK 인터뷰
"북핵, 안전보장 못해, 다른 길로 북미 신뢰관계 구축"
"중국 변화 압박하기 위해 동맹 연대 강화 가장 중요"
호르무즈 항행 자유, 다국적 연합체 구성에 긍정적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진지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알기까지 제재 완화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13일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중재나 관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11일 일본 나리타(成田)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사진=나리타 AP=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진지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알기까지 제재 완화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13일 전했다.

아울러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중재나 관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스틸웰 차관보 “북한 약속 지킨다는 것 알기까지 제재 완화 없어”

스틸웰 차관보는 NHK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조기에 압력을 약화해도 추구하는 결과는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의에 대해 “열쇠가 되는 것은 북한에 핵 계획이 안전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알게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다른 길을 보여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전향적인 대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나는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 대한국 수출규제에 중재·관여 않을 것”

아울러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여부와 관련, “양측(한·일)이 올바른 태도로 긍정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해결책이고, 대화를 시작하기 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측이 다시 지역의 주요 문제들, 특히 북한에 집중하도록 권장하는 것 이상으로 중재하거나 관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북아시아 동맹국 사이의 불화를 균열·틈을 막기 위해, 동맹을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 의도는 양측이 관계를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한·일 간 갈등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재 등 적극적 관여에는 소극적인 미 행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NHK는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12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났으며 “가나스기 국장이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한·일이 대립함에 따라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 이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양국이 대처해 온 문제와 지역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 대화할 수 있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도 있어,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 “중국 변화 압박하기 위해 동맹 연대 강화 가장 중요”

중국 전문가인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표명하면서 동맹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문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통치 사고방식”이라며 “중국이 거대한 권력을 배경으로 각국에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NHK는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많은 국가가 70년 이상에 걸쳐 혜택을 받아 온 세계 질서를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부합되게 바꾸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남중국화 군사기지화 움직임을 거론한 뒤 “우리가 가장 강해지는 것은 생각을 공유하는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때”라며 중국의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 호르무즈 해협 통과 민간선박 보호 위한 다국적 연합체 구성에 긍정적 입장 표명

스틸웰 차관보는 이란 문제와 관련, “글로벌 차원에서 일본과 미국의 이익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전제한 뒤 “일본 자위대에 의한 해적 대책을 통해 각국의 선박 운송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란을 둘러싼 문제는 에너지 공급이나 무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유조선과 상선 등 민간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다국적 연합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소말리아 해협에서의 자위대 해적 대책을 언급하면서 “해적 대책에서 일본과 각국의 협력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던포드 합참이) 이러한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 조약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나타낸 것에 대해 “그렇게(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을 조정·변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미군 주둔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이 문제를 진전시킬 여지는 있다”며 “(방위비) 확충과 개선을 원하는 대통령의 요구를 위해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