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기싸움’, 의결까지 ‘혈투’ 예고... 나경원 “정경두 해임안 미합의시 추경 협조 못해”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지난 4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가까스로 시작됐지만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경 편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위한 이틀간의 본회의 일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추경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지 않은 채 추경안과 법안만 처리 한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5일 정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로 잡히면서 경제원탁회의는 16일쯤 열기로 사실상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를 앞두고 정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1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2일차 종합정책 질의와 17·18일 예산소위 정밀 심사, 19일 본회의 등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 일정을 확정짓지 않는 한국당에 대해 ‘추경 발목잡기’라고 맹비난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무조건 19일에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야당이 원한 ‘경제원탁회의’ 경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해줬고 양보했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당은 정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같은 합의되지 않은 것들을 추경과 연관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3000억원 증액도 예결위에서 논의할 일이지 언제까지 (재정 집행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의안정보시템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에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예산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 4조5000억원 등 모두 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와 여당은 재해 대책과 경기부양 관련 예산만 반영한 원안을 감액없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최대 3000억원의 추가 증액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원하는 추경 규모는 7조원으로 늘었다.

이같은 추경 편성을 놓고 야당은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애당초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했는지, 야당을 공격하는 빌미였던 것은 아닌지 추경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길 그 무엇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은 추경 예산안의 19일 통과를 경제원탁회의 조건으로 걸고 있으면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등 우리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추경 처리 의지보다는 ‘총선용 현금 살포’를 하면 좋고 안 되면 한국당 때문이라고 하며 ‘덮어 씌우기’ 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