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부 정책실험 결과 너무 참담…中企 어려움 크다”

김기문 "국회·정부의 선제적 대응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중기업계, 자유한국당에 현안과제 56건 전달
중기중앙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는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국회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실험이 2년 지났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며 “생산·투자·내수 등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특히 중소기업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최근 일본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우리경제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가 노출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하루 속이 마련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반(反)시장 반(反)기업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 한국당은 반시장 반기업을 반드시 막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오늘 건의된 사항은 꼼꼼히 챙겨 한국당 대안정책에 포함하겠다”며 “앞으로 꾸준히 소통하겠다. 중소기업이 규제와 비용을 못견뎌 기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현안 과제 56건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긴급 현안인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 프로그램 준비, 추경안 편성·통과, 대기업과 부품소재개발 중소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이어 최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공정화 관련 과제와 함께 내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 중소기업인들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영세 상인으로 구성된 유통상가에 특화된 지원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유통상가 특화 지원대책 마련 △여성기업 육성 사업예산 안정적 확보 △노란우산공제금 이자소득세 과세 적용 △협동조합 소관업무 일원화·전담부서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현재·정유섭·김규환·임이자 의원, 이헌승 당대표 비서실장, 민경욱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