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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남양주 3기신도시 주민반발 여전…계양·과천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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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남양주 3기신도시 주민반발 여전…계양·과천은 가속도

정아름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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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완료 목표
교산·왕숙은 공청회 거부 등 백지화 요구
"보상이라도 제대로" 협의체 구성 나서
신도시
3기신도시 개발을 놓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3기신도시 각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청회를 신청하지 않은 하남교산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서 3기신도시 백지화 집회를 가졌다. 남양주 왕숙1지구는 이날 열린 전략환경평가서 초안 2차공청회를 거부했다.

이태범 하남교산 사무국장은 “앞서 인근에 개발됐던 하남 미사지구, 하남 스타필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시세보다 헐값에 정부가 땅을 수용한다”면서 “3기신도시 개발을 원치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남교산은 공청회를 요청하면 3기신도시 개발에 동조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 아예 공청회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남교산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3기신도시 4곳 중 유일하게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왕숙1지구는 전략환경평가서 자체가 요식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공청회를 보이콧했다. 일부 주민들이 참석하면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진 않았다.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열린 곳도 탐탁찮게 마무리됐다.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왕숙2지구 공청회는 주민측이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수정·보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앞서 남양주 왕숙지구 대책위원회는 5월 열린 설명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겨울에 이뤄져 환경생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점,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 문제 부실 등을 꼬집었다.

설명회가 열린 뒤 두달이 다 돼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채 논의가 이뤄졌다.

박광서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해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겠다는 말 뿐”이라면서 “결국 주민들은 들러리”라고 비판했다.

계양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이 환경 문제를 짚자 국토부측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한 때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의 3기신도시 추진 강행으로 전면백지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자 현실적으로 실리를 챙기자는 곳도 속속 나오고있다.

이순희 인천계양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청회도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라 어차피 백지화가 안된다면 보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계양은 주민들이 보상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국장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지말고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과천 과천의 경우 LH와 주민대책위원회가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절차와 법령에 따라서 진행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환경부 협의를 거쳐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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