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서 잇따른 성범죄”…예방시스템 점검 촉구

군인권센터가 국방부에 성범죄 예방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탄약지원사령부 지휘부 전체를 대상으로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문을 연 군성폭력상담소는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 상담만 4건을 지원했으며 이 중 절반이 동일 부대에서 발생했다.

센터는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소속 병사가 ‘전 여친(여자친구)을 불법 촬영했는데 유포할 것’이라고 부대원에게 소문을 낸 사건이 있었다”며 “가해자 소유 휴대전화에 전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 촬영한 촬영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소속 병사가 전 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사건도 확인됐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촬영 당시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성폭행 정황도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내에서만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부대의 성폭력 범죄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는 전체 성폭력범죄 중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며 “부대 구성원 전체가 높은 수준의 성인지감수성과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탄약지원사 지휘부 전체를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