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결국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 갈 것” 경고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일본에 "외교적 해결 장으로 돌아오라"
"우리 경제 성장 가로막고 나선 것...日 의도 성공하지 못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日 대북제제 위반 제기…한반도 평화 노력에 중대한 도전

일본이 수출 수출규제의 이유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제제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것”이라며 느닷없이 의혹을 제기한 일본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정부가 제안한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며 다시한번 일본의 검증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에게는 “힘 모아달라”, 정치권에는 “초당적 협력” 당부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며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고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달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과거사 문제 주머니속 송곳…과거사·경제 연계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며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르지만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리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