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아베, 모호한 국가안보 이유로 무역중단 정당화, 트럼프 따라하기”

NYT, 일본 대한국 수출규제 "무역을 곤봉으로 전환,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G20서 무역질서 옹호 이틀만에 자유무역 타격 최근 세계 지도자 돼"
"일 수출제한, 안보조치로 규정, 혼란 가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모호하고 명시되지 않은 우려를 이유로 국가안보를 무역 중단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5일 지적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악수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사진=오사카 A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모호하고 명시되지 않은 우려를 이유로 국가안보를 무역 중단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5일 지적했다.

NYT는 이날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이 트럼프를 따라 하며, 한국에 대해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일부에게는 아베 총리의 조치가 무역을 곤봉(cudgel)으로 전환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따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NYT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균열시켜온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력히 옹호했지만 불과 이틀 후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명시되지 않은 우려를 이유로 전자 산업에 필수적인 일본의 화학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는 수십년 동안 무역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세계 무역 규정에 대한 최근의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한 때 세계 지도자들이 거의 제기하지 않던 이러한(반자유무역) 주장들은 무역분쟁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확립된 국제 규정을 나빠지게 하고 있다”며 “국제 규정들은 한번 약화하면 피해를 주는 무역전쟁이 보다 흔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전했다.

홍콩 중문대학의 브라이언 머큐리오 국제경제법 교수는 “만약 이것(무역전쟁)이 너무 자주 사용되면 국제 무역체제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실질적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NYT는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 세계 경제 성장에 또 하나의 급소(pressure point)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일상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마이크로칩과 다른 부품을 앞을 다투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대니얼 스나이더는 “일본이 수출 제한을 안보 조치로 규정함으로써 정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국제정치 및 일본 정치 전문가인 진 박 로욜라 매리마운트대학 국제정책학 교수는 “진짜 문제는 이것(일본의 수출규제)이 완전히 관련이 없는 이슈와 관련해 다른 나라를 강요하기 위해 이런 무역이나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것이 증가한다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많은 타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무역 (제한) 조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