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ICT 분야 총 18건 승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2월 14일 열린 제1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제공=장예림 기자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동안 ICT 분야에서만 18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정부는 16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7일 ICT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말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사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 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개의 제도로 구성됐다.

총 81개 승인과제 중 과기정통부 ICT 분야는 18건에 달했다. 금융위의 혁신금융 분야는 37건, 산자부의 산업융합 분야는 26건이다.

이중 임시허가는 ‘KT’ ‘카카오페이’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스타코프’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텔리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등 기엽별 6건이다.

실증특례는 ‘휴이노’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VRisVR’ 이동형 VR트럭, ‘조인스오토’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블락스톤’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뉴코애드윈드’ 디디박스 오토바이 광고, ‘모션디바이스’ VR 모션 시뮬레이터,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등 8건이다.

적극행정은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택시 앱 미터기 등 기업별 4건이다.

특히 정부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원격의료 행위 전면 제한에 따라 4년간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다가 제한적 범위에서 실증특례를 허용받은 것을 사례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과제들이 해결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맞춰 5G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 확산을 촉진하는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시로 지난 5월 9일 과기정통부는 제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최대 3회까지만 자동복구되는 누전차단기에 원격제어 기능을 추가해 3회 이상 자동복구가 가능토록 ‘텔리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어 3월 6일 열린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서 기존 트럭 구조를 변경해 찾아가는 VR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VRisVR’의 이동형 VR트럭에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5G 인프라를 활용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VR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서 ‘모션디바이스’에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해 게임산업법 기준적용을 유예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VR 모션 시뮬레이터 매장은 하드웨어, 콘텐츠, 영업장 등이 결합되어 융·복합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법과 규제도 거미줄같이 촘촘히 엉켜 있어 사업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규제샌드박스로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일각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어도 또 다른 규제로 발목이 잡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 광고로 제3차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뉴코애드윈드의 장민우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고도 두달여동안 진척된 사항이 없다”며 “어렵게 규제샌드박스를 넘어도 실증 사업을 위한 조건 등 새로운 규제를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뉴코애드윈드 측은 국내 사업을 접고, 해외로 갈 고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