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도의원,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 강화방안 제안

4차 산업혁명과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도입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과천)은 16일 열린 제3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실태 미비함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배수문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 9800개에 이르지만 관리하는 지도점검 인력은 148명으로 1인당 관리 사업장이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 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 분석 결과, 도 및 시·군에서 177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배수문 의원은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인력 확충과 더불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사업장의 경우 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병행 △매년 사업장 배출시설을 전수조사하며 DB를 구축해 관리감독에 활용 △4차 산업혁명과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수문 의원은 “관리·감독 선진화 및 사전 예방적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사업장과 감독기관 간의 쌍방향 소통·협업으로 투명한 사업장 환경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