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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값 상승세…추가규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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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값 상승세…추가규제 나오나

최중현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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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언급에도 집값 상승세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기간·거래허가제 등 거론
강남의 아파트 단지, 연합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연합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정부가 쓸만한 카드로는 집값 상승에 따라 전매제한·실거주 의미기간 강화·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주택거래허가제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놓고 당·정·청이 세부 기준을 조율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달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집값은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집값 상승에 힘을 더하는 강남(0.05%)·서초(0.03%)·송파구(0.03%) 등 강남 3구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 한보은마 아파트전용 84㎡의 호가는 지난 15일 기준 20억원 내외로 지난달 거래된 19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부동산114 주간동향 역시 둘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 올라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안정화 정책을 위한 추가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비사업을 억누르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강화와 재건축 연한(40년) 확대 등을 꼽았다.

또 최초 분양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기간 강화 등의 카드도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세율 강화와 규제지역 내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당시 검토됐던 주택거래신고 지역 부활 등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서 거래가 발생할 경우 15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시행할 경우 투자 심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 기간 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부활, 세금 및 대출 규제 등 다양한 규제 카드가 검토될 것”이라며 “집값과 연동해 집값이 불안해지는 총량만큼 규제 수위도 강화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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