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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 석탄 밀수 화물선 최근까지 일 항구 드나들어”

국정원 “북 석탄 밀수 화물선 최근까지 일 항구 드나들어”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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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정보위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6일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소속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등의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리 정부에 의해 한국 입항 금지 조치가 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우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정원은 “북·미 간 실무 협상 재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북한 측은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가 유력하다”고 김민기 민주당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신속히 반응하면서 급작스럽게 진행됐다”면서 “지난 6월 29일·30일 비건 대표와 북 외무성 관계자 간 준비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와 식량난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규모 급감과 무역적자 확대, 외환난 심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은재 한국당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은 “2018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28억4000만 달러로 추산돼 전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무역적자는 23억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7.5%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면서 “곡물 제공량을 고려할 때 올해 곡물량이 조기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정원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설은 지난 3월 말 외형 복원이 마무리된 이후 특이사항이 없다”면서 “평양 인근의 산음동 미사일 시설 역시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경제집중 노선을 견지하면서 관련 사항을 헌법 최초로 명시했다”면서 “김정은식 경제관리 방법을 법제화했다”고 설명했다. 처형설이 나왔던 김혁철 전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대해선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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