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日 수출규제 조치에 “추경·내년 예산에 산업 지원책 담을 것”

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해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산업 지원책을 담는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최재성 일본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비정상적인 경제 보복이 펼쳐지고 있는데 당·청 간에 긴밀한 대응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제(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 도전’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하는 데 정말 실망스럽다”며 “솔직하게 마음 터놓고 대화해도 어려운데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 안보실장은 일본 정부를 비판했고, 김 정책실장은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정치, 외교, 경제와 관련해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를 강조했다”며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우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힐난했다.

정 실장은 “일방적인 무역 규제는 세계 자유무역의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 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담겠다”며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일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