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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산고 해명 담긴 ‘청문 속기록’ 제외하고 최종 절차로 넘겨져

전북 상산고 해명 담긴 ‘청문 속기록’ 제외하고 최종 절차로 넘겨져

기사승인 2019. 07.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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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학부모, 김승환 전북교육감 경찰 고발…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반발하는 학부모들<YONHAP NO-2194>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학교 측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전북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중요 서류를 누락한 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상산고 학부모들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은 늦어도 17일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교육부에 신청한다.

일선 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 일체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상산고에 대한 청문을 열었지만, 교육부에는 청문 속기록은 제외한 채 나머지 서류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속기록은 상산고 관계자들의 해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 자료로 꼽히고 있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동의 요청 시 속기록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협의로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재지정 평가 기준으로 삼은 점,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 비율을 10%로 높여 낮은 점수를 받게 한 점 등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외에도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지정운영위원회, 평가단 등에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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