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지명자 “한미훈련 필수, 비상사태 시 북 WMD·미사일 위협 제거”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 청문회 답변
"북 역내 위협, 한미연합군련, 군사 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
"비상사태 시 북 주민 인명 피해 없이 위협 제거 위해 미 부처와 협력"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6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주한미군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비상사태(컨틴전시)가 발생할 경우 의도되지 않은 북한 주민의 인명 피해 없이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WMD) 및 미사일 시설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6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주한미군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지명자는 한국 등 동맹국에 공동의 안보에 대해 보다 더 공평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압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을 대표적인 ‘역내 위협’ 요인으로 꼽으며 적성국들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외교가 최상의 선택지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비상사태(컨틴전시)가 발생할 경우 의도되지 않은 북한 주민의 인명 피해 없이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WMD) 및 미사일 시설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스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연합훈련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연합훈련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어떠한 잠재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와 한국 군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지명자의 답변은 북한이 이날 오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와 기자문답 형식으로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비난하면서 한·미군사훈련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압박한 상황에서 나와 향후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에스퍼 지명자는 “지난 2월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은 한반도의 진행되는 안보 상황에 보다 더 부합하는 현대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채택했다”며 이 프로그램은 수십년간 의존해온 대규모 훈련 없이도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임무에 필수적인 과업에 있어 숙련도를 달성하고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당국이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란 이름의 연합훈련을 종료하면서 키리졸브 연습은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으로 대체하고, FE훈련은 명칭을 아예 없애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에스퍼 지명자는 “주한미군은 한국 군 카운터파트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뒷받침하면서도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원하면서도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 준비태세와 병력 준비에는 변함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에스퍼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 인사말에서도 “우리의 적성국들은 외교가 그들에게 최상의 옵션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전쟁은 그들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에스퍼 지명자는 ‘동맹 강화 지속 및 새로운 파트너 확보’를 과제 중 하나로 꼽고 “함께 싸울 의향이 있고 그럴 수 있는 한마음을 가진 국가들의 강력한 네트워크는 우리의 적성국들이 지니지 못한 이점”이라면서도 “동시에 나는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공동의 안보에 대해 보다 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해나가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슬람국가(ISIS)와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 그룹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란과 북한과 같은 역내 위협들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지명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주한미군이 대량살상무기가 처리되고 다뤄지고 보관되는 북한 내 시설들을 격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이 같은 조치에 미국의 관계기관들이 어떻게 관여하길 예상하는가. 그러한 조치에 대해 군사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주한미군이 컨틴전시의 경우에 북한 내 WMD 및 미사일 시설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내가 인준을 받는다면 컨틴전시 발생시 보다 광범위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지 않은 채 이들 시설에 따른 위협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에너지부 및 정보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국방부 장관으로 인준받는다면 재가하게 될 조치들에 대해 군사위에 보고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집속탄(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 사용 금지 정책이 한반도 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미군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2017년 정책에 따라 군사 기획자들이 한반도의 컨틴전시를 포함해 집속탄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컨틴전시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된 조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속탄 사용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은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발효된 ‘집속탄 금지협약’은 집속탄을 비인도적 살상 무기로 규정하고, 집속탄의 생산·이전·사용·비축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섀너핸 대행은 지난해 10월 한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그 원인으로 꼽으면서 군이 보유하고 였는 집속탄 비축량을 없애겝다는 약속을 무산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 지난해 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