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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규제자유특구 출범 중요하다”

박영선 “규제자유특구 출범 중요하다”

기사승인 2019. 07.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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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8개 특구계획 중 특구위원회 상정안건 결정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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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7일 열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를 위해 세션1, 세션2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프리젠테이션(PT)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세션2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세션 2에서는 특구별 계획에 대해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지정 대상 특구 평가기준은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그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61개·메뉴판식 14개)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를 총 망라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대상특구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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