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기도, 34개 사무 시군에 대폭 이양한다

경기도, 34개 사무 시군에 대폭 이양한다

기사승인 2019. 07. 17. 10: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도, 총 34개 도 사무 시군 이양 계획(사무 32, 시설물 관리권 2)안 마련
인구 100만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에는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사무 추가 이양
1. 경기도청전경
경기도가 34개 도 사무를 시·군으로 대폭 이양키로 하고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양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기서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 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사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올 첫 번째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가 추진 중인 이양 사무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를 이양한다. 아울러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 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도 이양할 방침이다.

또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는 수원·고양·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 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관리가 이원화 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도는 당초 이양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는 장기 논의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