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불허…타다 “진입장벽 높아졌다” 비판, 마카롱 “상생안, 동의한다” 환영

17일 국토부 택시플랫폼 상생안 발표
렌터카 불허, 택시기사만 채용, 감차 비용 일부 전가
택시업계 위주 상생안 비판…박재욱 VCNC 대표 "문턱 더 높아졌다"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방안/제공=국토부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생안을 두고 모빌리티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가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막판에 불허하면서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가맹사업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측은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밝혀 사업자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타다) △가맹사업(웨이고 택시, 마카롱 택시) △중개형 플랫폼(카카오T) 등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생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부분이다.

우선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식으로 사업을 유지하게 된다. 기여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 택시 면허권(2월 기준 대당 약 8000만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감차하는 데 일부 쓰인다. 여기서 운행대수를 늘리려면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해 감차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택시 감차 비용 일부를 전가시켰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택시 운송 자격을 가진 택시기사만 타다 등에 채용되고,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종사자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타다 기사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상생안은 택시업계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해 규제 문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택시업계의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 현재 발표하는 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방향성을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업계간 상생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혁신과 상생을 모두 아우르는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 가맹사업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측은 상생안에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이사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상생안은 택시산업의 자기 혁신 및 새로운 이동성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온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운송서비스 상품이라는 선택지가 제공될 것이며, 택시산업 또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타다 퇴출 집회를 열었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같은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