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태 시계제로...계엄령 선포 가능성 대두

계엄령 선포할 경우 상황은 일촉즉발될 듯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대대적 시위가 시작된지 18일로 40일째를 맞게 됐지만 사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향후 정국이 시계제로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만큼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홍콩 전체가 무정부 상태로 빠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홍콩 당국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계엄령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분노한 홍콩 시위대의 모습./제공=싱다오르바오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를 비롯한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범죄인을 중국에 인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송환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홍콩 시위대는 현재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많아야 20만명, 적을 때는 10만명 전후에 불과하다고 보면 될 듯하다. 하지만 홍콩 전체 인구가 744만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숫자도 적다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들은 생계도 팽개친 채 참여하는 열성분자에 속한다. 시위 강도 역시 경찰에 의해 폭도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거세다.

지난 2일 발생한 입법회 점거도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홍콩 당국 입장에서는 이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달 9일과 16일 때처럼 시위대가 100만명과 200만명으로 불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상황은 여전히 일촉즉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계엄령 발동이 검토되는 것이 괜한 소문만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계엄령 발동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태가 홍콩의 ‘공안조례 제17조’에 근거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중대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에 의해 계엄령이 발동되면 홍콩 정부는 최장 3개월 동안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시민들이 공공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명령에 불응하는 시민을 경찰이 체포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홍콩 정부로서는 계엄령 발동의 경험도 있다. 중국의 공산 정권을 옹호하는 주민들과 대만 지지자들이 국기 게양 문제로 충돌을 일으킨 1956년 10월 10일 쌍십절(雙十節) 때였다. 충돌이 후에 쌍십절 폭동으로 불리는 유혈 참극으로 이어지면서 계엄령이 발동됐다. 이번 시위에서도 두 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한 만큼 명분은 충분하다고 봐도 좋다.

그러나 계엄령이 발동되는 순간 시위는 진압될 것이 확실하지만 그동안 쌓아올린 홍콩의 위상은 일거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가 무엇보다 위태로워진다. 나아가 글로벌 기업들의 엑소더스와 해외 이민자들의 급증도 현실로 나타날 개연성이 농후하다. 계엄령을 발동할 경우 얻을 실익이 잃게 될 손해보다 결코 더 많다고 하기 어렵다. 홍콩 정부뿐만 아니라 람 장관을 뒤에서 조종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당장 계엄령 카드를 내놓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계엄령보다는 람 장관의 수습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 베이징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은 계속 람 장관에게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라는 압박성 시그널을 물밑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람 장관은 이미 시위대에 크게 데인 데다 중국의 압박에 지쳐 학업에 뜻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계속 중국 최고지도부에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표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만약 허용하지 않을 경우 독단적으로 사표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처럼 리더십을 잃어버린 람 장관의 능력으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홍콩의 시계제로 상태는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