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안 비판’ 윤웅걸 전주지검장 사의

윤웅걸 전주지검장./연합

정부의 수사권조정안을 비판해온 윤웅걸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1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59·23기)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로는 여덟 번째 사의 표명이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직의 글을 올리며 “제가 검사로 살아오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검찰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변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전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칼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이 돼야한다”며 “갈등의 심화가 아닌 치유의 결과로 국가와 사회를 살리는 칼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또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로 검찰에 다녀간 사람들이 ‘마땅히 받을 만큼의 처벌을 받았다’고 느끼게 하고 검사의 공명심을 세우기 위해 검찰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지난달 윤 지검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검찰개혁안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독일과 일본, 프랑스, 중국 등의 사례를 들어가며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둬 수사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다”며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심사로서 그 수사권은 직권이용 인권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윤 지검장은 1995년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 등 보직을 거친 뒤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