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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 세계적 가치사슬 해체”...외신기자 대상 본격 여론전

정부, “일본 수출규제 세계적 가치사슬 해체”...외신기자 대상 본격 여론전

기사승인 2019. 07. 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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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라인 중단되면 애플.델 등 글로벌 기업 타격"
"G20서 자유무역 유지 강조한 일본, 약속 지킬 것 믿는 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발언하는 문 대통령<YONHAP NO-3725>
정부가 17일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17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세계적 가치사슬’을 해체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적 가치사슬을 해체하는 비뚤어진 측면을 갖고 있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의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과의 본격적인 국제여론전도 불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보인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일본은 사전 통보도 없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며 “반도체 라인이 중단되면 애플·아마존·델·소니 등 전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日 수출규제…전세계 소비자에게 피해 돌아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일본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본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최자이자 세계 자유무역 촉진의 후원자로서 자유무역의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인 일본이 약속을 지킬 것을 믿는다”고 촉구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언급한 내용도 소개했다.

일본이 내세운 수출규제 논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본은 처음에는 ‘신뢰훼손’을 근거로 꼽았지만 이후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에 대한 불법물자 유출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당사국으로 의무를 엄격히 준수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올해 초 펴낸 보고서의 전략물자관리 수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 무시할 수 없어…민주주의 국가 권력분립 중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 원칙은 신과 국가만큼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1965년 합의가 반인륜적 범죄와 강제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했다.

이번 사태의 극복 방안과 관련해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의 강화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길 원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을 비춰볼때 한·미·일 연대를 유지하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한·일 간 공조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공동구매와 아시아 슈퍼그리드 설립 등 한·일 간 협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레이와시대 맞아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특히 이 관계자는 “과학과 기술은 전쟁의 도구가 되면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페니실린이 세상에 준 혜택,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소니 워크맨이 준 혜택을 떠올려보자. 이런 창의성을 정부의 조치로 소멸시켜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레이와시대 선포에 맞춰 두 나라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건설적 대화로 수출규제 문제와 대법원 판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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