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저하 논란 속 ‘자사고 폐지’는 속도…하향 평준화 우려 해소 못한 조희연

학교 간 교육과정 네트워크, 현실성 부족 지적도
"조 교육감, 대입 준비하는 일반고도 폐지할 것인가" 비판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를 추진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17일 일반고 육성방안을 내놓았지만 ‘학력 하향 평준화’와 같은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일반고 강화 방안은 앞서 추진된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재탕’ 수준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또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교육환경에서 자사고를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단위 학교가 희망하는 소인수 과목 강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일반고 전성시대 2.0’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반고 지원 방안은 △경쟁적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 대한 현실 인식 △미래형 고교 교육을 위한 일반고 종합 지원 방향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 지원을 위해 일반고 교사를 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CDA)로 양성하고, 일반고 학생의 선택과목 설계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은 앞서 추진된 일반고 지원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사고 취소 사태의 후폭풍을 무마하기 위한 이른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일반고전성시대’ 예산으로 각 학교에 8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해당 예산은 소인수 분반수업, 기초학력 증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진로역량강화 등 일반고 학생의 희망·적성·진로에 맞는 맞춤식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수요가 적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적절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교육청은 자사고와 함께 총 20억원(교육청 5년간 10억원·교육부 3년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대성고도 교육과정운영비 등 명목으로 향후 5년간 20억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재정결함보조금이 1년에 50억원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당 1년에 4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간 교육과정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조 교육감은 새롭게 ‘일반고 권역별 공유 캠퍼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대입 특성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자사고 폐지에 따른 하향 평준화 논란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서 학부모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며 “일반고가 상향 평준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한편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일반고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며, 고교서열화가 해소되거나 교육불평등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며 “대학진학률이 70%가 넘어가는 교육 환경에서 대입을 준비 시키지 않은 학교가 없으며, 일반고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